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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하고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재정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83호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이미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신설(제63조의2, 제63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종감염병
새로 나타났거나 과거에 없던 감염병을 말해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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