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에 근거해 설치하고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재정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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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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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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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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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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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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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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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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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83호-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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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이미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현행법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신설(제63조의2, 제63조의3) |
용어 설명
- 신종감염병
- 새로 나타났거나 과거에 없던 감염병을 말해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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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치·운영 주체와 관계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제안 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분야 기업은 센터와의 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 기준으로는 센터 설치와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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