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급여를 못 받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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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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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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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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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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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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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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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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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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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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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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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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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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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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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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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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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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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가입자 출산수당 신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가입자 출산 시 소득 보전 | 출산 등으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여도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어요. |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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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ㆍ강화됨에 따라 출산ㆍ유산ㆍ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ㆍ유산ㆍ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 출산·유산·사산을 경험하는 1인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영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지역가입자는 출산·유산·사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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