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가 6개월 이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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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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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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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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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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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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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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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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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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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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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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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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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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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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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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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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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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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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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개편안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급여 최초 6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월 150만원 한도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을 말해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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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및 이를 지급하는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에 대한 재정 부담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정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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