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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가 6개월 이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개편안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 최초 6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월 150만원 한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을 말해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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