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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도 연차를 받고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차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

    현행 1년 계속근로와 8할 이상 출근 요건이 6개월 이상 근로로 바뀌어요. 입사 후 더 짧은 기간이 지나면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 출근 6개월 이상 근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을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일정 기간 일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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