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도 연차를 받고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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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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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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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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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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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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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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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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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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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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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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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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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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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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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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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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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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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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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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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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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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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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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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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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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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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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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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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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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99 · 강득구 2025.1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연차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
현행 1년 계속근로와 8할 이상 출근 요건이 6개월 이상 근로로 바뀌어요. 입사 후 더 짧은 기간이 지나면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가 일을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일정 기간 일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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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023년 9월 발표된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약 8.6일(소진율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고 노사정 모두 장시간 해소에는 공감대가 있는 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4년 6월 21일부터 ‘일ㆍ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수준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항, 제4항 개정, 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1년 미만의 신규 또는 단기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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