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최소 3명이 참여하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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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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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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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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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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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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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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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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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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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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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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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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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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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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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준 신설
현재는 조사 절차와 방법을 사용자가 정하는데, 개정안은 조사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 인원 및 구성 | 현행법은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어요. |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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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ㆍ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모든 사용자(사업주 및 관리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피해근로자 추천자를 포함하며, 참고인 조사에서 신고인·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 양측의 대리인이나 지정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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