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가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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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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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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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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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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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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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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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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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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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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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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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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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한 2년 연장
상가건물 임대료를 낮춰 받은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간(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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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적용기간 내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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