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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가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한 2년 연장

    상가건물 임대료를 낮춰 받은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간(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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