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을 늘려 채용한 기업이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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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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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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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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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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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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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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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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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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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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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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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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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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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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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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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추가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근로자로 늘린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위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
용어 설명
- 상시근로자
-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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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국민(2.7%)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
또한,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모든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북한이탈주민 채용 시 관련 증가인원, 임금 등 필요 사항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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