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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을 늘려 채용한 기업이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추가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근로자로 늘린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위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시근로자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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