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정보 유통을 막는 조치와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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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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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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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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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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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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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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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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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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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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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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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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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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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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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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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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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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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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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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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방지 의무 신설
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침해 정보 유통 방지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처럼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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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중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정보를 유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및 불법정보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이용자 신고 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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