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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정보 유통을 막는 조치와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방지 의무 신설

    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침해 정보 유통 방지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처럼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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