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양식어업 사업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천일염생산업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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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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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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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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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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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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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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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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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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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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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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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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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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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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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로·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삭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연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어로·양식어업의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로·양식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한도 |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 비과세 한도를 삭제하고, 어로·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사업소득
- 개인이 사업을 운영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어업이나 제조업처럼 사업 활동에서 생긴 수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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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ㆍ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ㆍ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어로·양식어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 형태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납세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소득 구분과 장부·증빙 관리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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