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양식어업 사업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천일염생산업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로·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삭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연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어로·양식어업의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로·양식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한도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비과세 한도를 삭제하고, 어로·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을 운영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어업이나 제조업처럼 사업 활동에서 생긴 수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