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주민 진료용 병원선의 운영 석유류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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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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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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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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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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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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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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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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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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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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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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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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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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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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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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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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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선 운영용 석유류 세제 면제 신설
어업인이나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병원선에 쓰는 석유류에 세금 면제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원선 운영용 석유류 세제 지원 |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 지원(면제 특례) 없음 |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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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선
주요 의무 (일반)
병원선 운영용 석유류 구매 시 세제지원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관련 관청의 확인 및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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