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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주민 진료용 병원선의 운영 석유류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선 운영용 석유류 세제 면제 신설

    어업인이나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병원선에 쓰는 석유류에 세금 면제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원선 운영용 석유류 세제 지원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 지원(면제 특례) 없음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원선
바다에 떠서 섬이나 바닷가 주민에게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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