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한파·다습 등 기상 여건과 고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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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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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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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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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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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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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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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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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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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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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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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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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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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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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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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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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명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조치에 폭염, 혹한, 다습 같은 기상여건을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항목 |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가 조치 의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 조치 의무에 명시 |
용어 설명
- 온열질환
- 더운 날씨나 뜨거운 환경에서 몸의 열 조절이 안 되어 생기는 질환이에요. 열사병, 열탈진 같은 증상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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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외 근무 및 냉난방시설이 미흡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폭염, 한파,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으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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