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한파·다습 등 기상 여건과 고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5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명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조치에 폭염, 혹한, 다습 같은 기상여건을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항목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가 조치 의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 조치 의무에 명시

용어 설명

온열질환
더운 날씨나 뜨거운 환경에서 몸의 열 조절이 안 되어 생기는 질환이에요. 열사병, 열탈진 같은 증상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