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등 수사·기소 담당 고위공직자는 재직 중 공소시효가 멈춰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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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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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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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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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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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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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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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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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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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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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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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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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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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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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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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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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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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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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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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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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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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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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가 재직 중에는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 | 재직 중에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돼요. |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제253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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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함.
이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해당 공직자 및 그 가족의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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