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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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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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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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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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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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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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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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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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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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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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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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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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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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범위 변화
개정안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범위 |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상시 사용 근로자
- 평소에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해요. 사업장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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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할 여건이나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임.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안의 주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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