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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범위 변화

    개정안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범위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시 사용 근로자
평소에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해요. 사업장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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