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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급박한 위험 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권 적용 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권 부여 대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근로자에 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부여돼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권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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