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급박한 위험 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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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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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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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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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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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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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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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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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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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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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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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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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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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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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작업중지권 적용 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권 부여 대상 |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 근로자에 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부여돼요. |
용어 설명
- 작업중지권
-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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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및 이들을 활용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가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을 인지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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