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지원 사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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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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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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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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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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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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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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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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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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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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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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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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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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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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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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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추가
현행법은 자립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지원 대상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 대상으로 규정 |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이 법에서 자립지원 등 여러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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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관련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 자립지원 업무 담당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자립지원 업무 주체가 특별지원 보호시설 보호아동에 대해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 등을 실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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