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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지원 사업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추가

    현행법은 자립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지원 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 대상으로 규정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이 법에서 자립지원 등 여러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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