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사항을 우편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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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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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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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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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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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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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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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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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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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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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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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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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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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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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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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속 이전등록 안내의 법률 상향
지금은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 있는 상속이전 안내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이전 안내의 법적 근거 |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서 상속이전 안내를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에 상속이전 안내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2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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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등록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등록기관은 상속이전에 대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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