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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사항을 우편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 이전등록 안내의 법률 상향

    지금은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 있는 상속이전 안내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이전 안내의 법적 근거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서 상속이전 안내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 상속이전 안내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2조제7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 소유자 명의로 등록을 옮기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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