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려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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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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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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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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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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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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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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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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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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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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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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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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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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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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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두 배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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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 및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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