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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떼어 미디어위원회가 따로 맡아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통신 분야 전담 미디어위원회 신설

    방송통신 분야를 다루는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국회법 제37조제1항제6호와 제18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 분야 상임위원회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함께 소관해요. 방송통신 분야를 미디어위원회가 맡도록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상시로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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