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떼어 미디어위원회가 따로 맡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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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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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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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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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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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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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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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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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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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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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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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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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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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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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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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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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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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 분야 전담 미디어위원회 신설
방송통신 분야를 다루는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국회법 제37조제1항제6호와 제18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통신 분야 상임위원회 소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함께 소관해요. | 방송통신 분야를 미디어위원회가 맡도록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상시로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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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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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적인 기업 적용대상은 아니며 국회의 의정활동 체계 개편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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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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