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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사가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결산 심사가 3단계로 바뀌어요

    현재 2단계인 예·결산 심사가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의 3단계로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결산 심사 단계 2단계(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단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량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세부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예요. 줄여서 예결위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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