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사가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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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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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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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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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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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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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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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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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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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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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결산 심사가 3단계로 바뀌어요
현재 2단계인 예·결산 심사가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의 3단계로 나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결산 심사 단계 | 2단계(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3단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량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세부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조정) |
용어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예요. 줄여서 예결위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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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ㆍ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예·결산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원문상 기업 등 외부 대상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내부 심사 절차에 관한 개정안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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