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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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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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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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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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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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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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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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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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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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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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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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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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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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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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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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핵심 요약
-
01
취학 전 아동 돌봄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검토
지금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만 공제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돌봄 비용 |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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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0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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