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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학 전 아동 돌봄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검토

    지금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만 공제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돌봄 비용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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