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노인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요양급여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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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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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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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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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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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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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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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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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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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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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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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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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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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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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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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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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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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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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노인은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8호 (요양급여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노인에 대해 간병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와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간병비용도 이 요양급여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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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따라 1일 약 13만원 수준의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노령환자) 및 이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요양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요양기관은 보험자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등급 노인의 간병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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