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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노인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요양급여로 받아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노인은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8호 (요양급여 항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노인에 대해 간병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와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간병비용도 이 요양급여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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