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
위원회 심사08.20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99 · 김성원 2026.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59 · 정희용 2026.08.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405 · 김남희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취사용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18 · 박용갑 2026.10.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실을 경로당으로 조성할 때 건축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00 · 정청래 2026.1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에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재정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32 · 곽규택 2026.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53 · 강명구 2026.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54 · 이주영 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이 법적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 확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외에 부식비, 취사 연료비, 인건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급식 관련 지원 항목 |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ㆍ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ㆍ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ㆍ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지원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이며,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없어요. 다만 경로당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라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 규정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