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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 확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외에 부식비, 취사 연료비, 인건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급식 관련 지원 항목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교류하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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