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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비 회수가 끝난 다목적댐은 사용료 초과분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댐 주변지역 지원 재원 확대 목적

    현행 지원사업비가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에 비해 적어서, 지원 재원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댐사용권자의 출연 대상(다목적댐) 댐관리청·댐사용권자는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는 댐용수요금 기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함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는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목적으로 출연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댐사용권자
댐을 사용해 물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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