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으로 관리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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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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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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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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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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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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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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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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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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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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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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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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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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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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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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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제한 근거 신설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맡길 때,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 시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기준 |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활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평가 결과를 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없음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설계와 시공되도록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발주자가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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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ㆍ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발주하는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자 위탁 시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평가에 참여하고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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