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으로 관리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제한 근거 신설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맡길 때,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 시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기준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활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평가 결과를 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없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설계와 시공되도록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발주자가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