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공유 대여사업자가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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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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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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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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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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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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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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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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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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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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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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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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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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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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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안 제5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올라타고 이동하는 소형 교통수단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운전할 때 면허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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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로, 최종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 및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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