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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공유 대여사업자가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안 제5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올라타고 이동하는 소형 교통수단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운전할 때 면허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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