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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은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출입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의료기관과 약국 추가

    현재 어린이집, 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맹견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과 약국도 새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맹견 출입 금지 장소의 범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현행 장소에 더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

용어 설명

맹견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여 사고 위험이 큰 개를 말해요. 「동물보호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종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개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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