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은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출입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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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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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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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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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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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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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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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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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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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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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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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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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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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의료기관과 약국 추가
현재 어린이집, 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맹견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과 약국도 새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맹견 출입 금지 장소의 범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 현행 장소에 더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 |
용어 설명
- 맹견
-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여 사고 위험이 큰 개를 말해요. 「동물보호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종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개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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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ㆍ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자, 맹견 소유자·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자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맹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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