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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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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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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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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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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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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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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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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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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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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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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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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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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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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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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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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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판매 금지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부정판매만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매크로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웃돈을 받는 부정판매 행위 전체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 금지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입장권 예매 같은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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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운동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온라인 중고거래 등 재판매 채널 이용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부정하게 재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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