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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지수를 적용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세 과세 기준에 물가 반영 추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방식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목소득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화폐 금액 그대로 계산한 소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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