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지수를 적용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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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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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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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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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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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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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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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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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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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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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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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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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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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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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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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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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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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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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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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세 과세 기준에 물가 반영 추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방식 |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요.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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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명목소득에 맞추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세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자에게 직접 새로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바뀌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실무 기준이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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