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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음주단속 직전 추가로 술이나 약물을 먹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속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약물 사용 금지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먹거나 사용하면 처벌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호흡조사 전 추가 음주·약물 사용 행위 처벌 규정이 없음 호흡조사 개시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의약품, 의약외품, 약물 등을 먹거나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흡조사
경찰이 운전자의 술 마신 정도를 숨 내쉬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음주 단속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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