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음주단속 직전 추가로 술이나 약물을 먹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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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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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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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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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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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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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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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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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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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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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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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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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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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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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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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범위를 줄이면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단속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약물 사용 금지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먹거나 사용하면 처벌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호흡조사 전 추가 음주·약물 사용 행위 | 처벌 규정이 없음 | 호흡조사 개시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의약품, 의약외품, 약물 등을 먹거나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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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한 후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성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때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호흡조사 직전 의도적으로 음주·약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동승자는 운전자의 이러한 행위를 알 시 제지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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