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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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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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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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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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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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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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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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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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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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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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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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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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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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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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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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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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의료기관이 없을 때 만성질환자가 처방약을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판촉영업자 결격사유 적용 범위 확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도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촉영업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됨 |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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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11항 신설).
또한,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3항 신설, 제7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관·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촉영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에 판촉영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은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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