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배출저감·탄소포집 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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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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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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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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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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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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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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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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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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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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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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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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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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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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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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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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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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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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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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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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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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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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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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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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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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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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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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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2 · 박홍배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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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소중립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탄소배출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소중립 시설투자(탄소배출저감시설·탄소포집시설) 세액공제율 | 별도의 공제율 상향 규정 없음 |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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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배출저감시설 또는 탄소포집시설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적용 예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탄소배출저감시설 또는 탄소포집시설에 해당하는 투자를 수행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투자 내용과 금액을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고·증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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