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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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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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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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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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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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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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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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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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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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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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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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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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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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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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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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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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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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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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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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일반)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용어 설명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한 근로자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현행법상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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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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