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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확정 전 국회 동의 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확정 절차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는 국가 계획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세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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