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추천 등으로 공단 소속 근로자가 이사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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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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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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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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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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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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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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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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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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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0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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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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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추가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근로자 포함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가 이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이사에 포함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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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공단과 그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및 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하는 공단 소속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구성과 임원 임명을 개정 법률에 맞게 운영해야 해요. 근로자 이사 선임 시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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