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상장법인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59 · 이강일 2026.0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자도 위반에 쓴 원금을 몰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65 · 김남근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01 · 손명수 2026.10.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변동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04 · 조인철 2026.07.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96 · 민병덕 2026.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는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합산해야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21615 · 정무위원장 2026.09.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배권을 획득한 주주는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668 · 박상혁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주식 양수도로 얻으면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82 · 엄태영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은 3일 이상 연속 휴장 직전 장 마감 후에 중요사항을 공시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제재 지연으로 인한 문제 제기
수사부터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걸려, 그 사이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도입함(안 제17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증권선물위원회
-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을 심의하고 제재를 의결하는 기구예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ㆍ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불법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로 적발된 자연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지급정지 및 임원선임 제한 조치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