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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없애고 매년 지원을 유지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고지원 일몰규정 삭제

    지금은 국고 지원 규정이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일몰규정을 없애서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고 지원 기간(일몰규정)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국고 지원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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