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도 국토부·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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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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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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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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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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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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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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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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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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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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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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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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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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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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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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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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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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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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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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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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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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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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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시공사 등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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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14 · 이연희 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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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주택조합도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리모델링주택조합만 지도·감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모집주체와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으로 넓혀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도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도·감독 대상 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모집주체 및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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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동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어 조합임원이 정보공개 등 동법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만 감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적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단계의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에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 대상을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모집주체 및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9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이들의 임원·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주택조합은 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조합임원은 주택법 위반 이력 여부를 결격사유 확인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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