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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직전 자진 사퇴 차단이 목적이에요

    최근 방통위원장 등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사퇴하면서 '꼼수 도주'라는 논란이 이어졌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사퇴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 및 해임 제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제한됨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제130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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