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05 · 김재섭 2026.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1 · 이용우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54 · 김소희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탄핵 직전 자진 사퇴 차단이 목적이에요
최근 방통위원장 등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사퇴하면서 '꼼수 도주'라는 논란이 이어졌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사퇴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 및 해임 제한 |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제한됨 |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제130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ㆍ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꼼수 도주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탄핵제도는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비위를 범할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통령,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 법관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와 해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