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도 비밀누설 금지 범위가 명확해지고 위반 시 벌칙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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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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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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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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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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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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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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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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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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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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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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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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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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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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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추가
안전교육과 훈련 중심이던 안전문화활동에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신고하는 안전신고 교육과 홍보가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문화활동의 내용 | 안전교육과 훈련 중심으로,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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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기관 및 위탁 수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안전신고 통합 포털 이용 활성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상 비밀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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