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도 비밀누설 금지 범위가 명확해지고 위반 시 벌칙이 생겨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추가

    안전교육과 훈련 중심이던 안전문화활동에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신고하는 안전신고 교육과 홍보가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문화활동의 내용 안전교육과 훈련 중심으로,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문화활동
국민이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교육, 훈련, 홍보 등을 하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