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0 · 김승원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12 · 이춘석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안 내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40 · 이해식 2026.1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꾸려 경찰과 관계기관이 함께 신원확인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91 · 박형수 2026.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둬요
-
위원회 심사 2220302 · 김태선 2026.0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직접 정해 문자로 알릴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1855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692 · 정춘생 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자율방재단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자율방재단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있어 사회재난 활동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재단 법적 근거 | 자율방재단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75조의5). |
용어 설명
- 자율방재단
- 지역주민 등이 모여 지역의 재난을 함께 막고 대응하는 민간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ㆍ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ㆍ소독활동, 사회재난 관련 이재민 지원 및 안전캠페인 등 사회재난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ㆍ봉사단체ㆍ재난관련업체ㆍ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5)
나. 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6)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된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과 지역자율방재단이에요. 재난관련업체는 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재단에 대해 구성·운영, 연합회 설립, 물품 대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