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등을 새로 열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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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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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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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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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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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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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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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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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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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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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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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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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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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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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시 사전 심의 필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새로 열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병상수급 기본시책
- 병상이 지역과 전국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되도록 정부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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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신규 개설을 계획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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