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등을 새로 열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시 사전 심의 필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새로 열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상수급 기본시책
병상이 지역과 전국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되도록 정부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 정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