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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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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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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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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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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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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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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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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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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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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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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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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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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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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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주변도로가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간대별 통행속도가 40km 이내로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 보호구역 건설기계 통행 제한 근거 신설
부산 초등학교 앞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안전요원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지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등의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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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등교ㆍ하교 교통지도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보행안전을 보다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ㆍ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 운행하는 건설기계 운전자 및 보행자·차량 운전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의 등교·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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