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알려줘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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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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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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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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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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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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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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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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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 통보 대상이 소청심사까지 넓어져요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처분 결과 통보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부당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할 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요. | 현행 내용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원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청심사
- 징계처분 등 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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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중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행사 관련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공무원과 그 사건의 피해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되면 소청심사가 청구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청구 사실과 결정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통보 주체와 절차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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