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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장애인·청소년 시설 거주 아동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지원 대상 아동 범위 확대

    지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 기관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아동만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시설 거주 경험자까지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 관련 기관(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거주자에 더해,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립정착금
보호받던 아동이 시설이나 가정을 떠나 독립할 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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