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장애인·청소년 시설 거주 아동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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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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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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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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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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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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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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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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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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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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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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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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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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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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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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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립지원 대상 아동 범위 확대
지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 기관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아동만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시설 거주 경험자까지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 관련 기관(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거주자에 더해,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자립정착금
- 보호받던 아동이 시설이나 가정을 떠나 독립할 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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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립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아동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자립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관련 시설 운영 기관은 입소·퇴소 기록 관리나 자립 지원 연계 업무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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