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해 받는 일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4.08.21
-
위원회 심사08.22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67 · 김동아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8144 · 박준태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021 · 윤영석 2026.0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57 · 이수진 2026.07.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54 · 박해철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 10년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 가입자도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68 · 박용갑 2026.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실손보험금을 사후 정산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60 · 이용우 2025.10.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23 · 조승래 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검진을 받은 사람은 검진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의 건보료 부과 제외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의 건강보험료 산정 포함 여부 |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월액에 포함돼요. |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 제도예요. 사업 재기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하였음.
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란우산공제 계약자 중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보험료 산정 시스템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