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해 받는 일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의 건보료 부과 제외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의 건강보험료 산정 포함 여부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월액에 포함돼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 제도예요. 사업 재기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