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 관련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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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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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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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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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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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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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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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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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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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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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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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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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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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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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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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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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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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유공자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빼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근거 |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해요. | 법률에서 직접 보상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요(안 제2조의2). |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릴 때 쓰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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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 이는 보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상금의 한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결과, 다수의 수급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은 국민연금이나 민간 기업의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기초연금 행정기관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상금 전액을 제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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