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 관련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공자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빼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근거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해요. 법률에서 직접 보상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요(안 제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릴 때 쓰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