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는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도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낮게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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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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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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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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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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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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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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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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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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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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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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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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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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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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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일부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암환자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신설
암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정특례 적용 기간 이후 암환자 경감 |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하며, 원문에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추적검사에 대한 경감 규정 없음 |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 |
용어 설명
- 산정특례
- 중증질환처럼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암환자에게 5년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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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종료 후 추적검사를 받는 환자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추적검사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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