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받아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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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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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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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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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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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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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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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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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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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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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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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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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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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평가 항목에 추가돼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실적 평가 반영 사항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 | 위 사항에 더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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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관한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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