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게임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이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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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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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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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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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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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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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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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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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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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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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
위원회 심사08.22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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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20% 법인세 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면 운영에 든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제104조의34 신설) |
용어 설명
- 이스포츠
-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대회를 열고 선수가 참가하는 구조라서 산업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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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등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도입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2025년부터 이스포츠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음.
이에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 및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법인 중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직접 운영하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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