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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돼, 과반 미달 시 7일 뒤 결선을 치러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결정 방식 단순다수대표제(최다 득표자 당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순다수대표제
후보 중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과반수가 아니어도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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