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돼, 과반 미달 시 7일 뒤 결선을 치러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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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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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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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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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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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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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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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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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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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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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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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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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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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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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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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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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결정 방식 | 단순다수대표제(최다 득표자 당선) |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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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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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 및 관련 정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의무 (일반)
본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 실시, 결선투표운동은 규정된 방식으로만 진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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